北 ‘美 새로운 계산법’ 배치 판단 VOA “경매·軍훈련 활용 거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꽉 막힌 북미관계에 미국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사건이 더해지면서 한층 더 꼬이는 양상이다. 미국이 압류에 이어 몰수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후속 대응에 따라 북미대화와 비핵화협상 재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은 뒤 매각이나 미 해군 훈련 활용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5일 “북한 화물선이 앞으로 경매에 부쳐지거나 미군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몰수 허가가 내려지면 곧바로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공식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미국의 압류를 맹비난하고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의 대미메시지 발신 형식으로는 가장 높은 수위였다.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은 ‘후안무치’, ‘불법무도’, ‘날강도적 행위’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눈길을 끌었다. 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대 압박으로 자신들을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 연말을 시한으로 내걸면서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것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 해군 훈련용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북한의 두 차례 단거리미사일 도발 때 ‘로키’로 대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확전을 경계하면서 일단 북미대화의 불씨를 남겨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1980년 건조된 길이 176.6m, 폭 26m, 1만7061t급의 북한내 최대급 화물선으로, 미국이 제재명단에 올린 송이종합무역회사 계열사인 송이운송회사 소유로 파악된다. 미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북한산 석탄 반출과 중장비, 덤프트럭, 타이어 등 반입 과정에서 미 금융기관을 이용해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고 대통령 행정명령과 애국법, 대량살상무기확산제제법, 대북제재강화법 등 국내법,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압류 및 몰수 조치를 결정했다.

신대원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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