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폴, 상하이 등 세계적인 항만자치도시에 비해 경쟁력 떨어져 - 부산시,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 구성…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 유휴 항만개발 관리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권 등 지자체 이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해양ㆍ항만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돼야 합니다.”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4일 오후 4시30분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세계적 해양ㆍ항만 인프라가 구축돼 있음에도 해양ㆍ항만 권한의 중앙 집중으로 싱가폴, 상하이 등 세계적인 항만도시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실질적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해양ㆍ항만ㆍ수산의 특성을 살린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를 구성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자치권 확보 실행방안을 강구,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는 부산시와 국회, 시의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핵심 의제로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 확보, 유휴 항만개발 관리권 지방이양,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권한 지자체 이관 등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해양 자치권 확보를 위해 사안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전담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논의하게 될 주요 핵심과제로는 우선,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항만재개발 등 추진시 부산시 계획과 연계, 조화로운 발전 도모하자는 것이다. 또 유휴 항만개발 관리권 지방 이양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개발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권한 지자체 이관으로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극지타운 조성을 통한 극지산업 능동적 대응과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 이외에도 해사전문법원 설립,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부산이전 등을 핵심과제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또 추진위는 해양자치권 확보의 필요성을 부산시민과 정부를 대상으로로 홍보하고 해양 관련 현안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의 역할도 함께 수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2차, 제3차 제정 및 자치분권위원회 지방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에 적극 대응해 정치권과 정부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핵심사무 이양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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