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에서 발생한 마약범죄와 성범죄,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제까지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다.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이후 이날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이번 사건뿐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곧 끝난다”며 “진상조사단은 의혹이 전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한다.

이 총리는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하루가 시급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산업,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유효한 대응수단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우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됐고 국제경쟁에서도 크게 뒤처졌는데도 사회 일각에선 정부가 억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계속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현실에선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공직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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