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헤럴드DB]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헤럴드DB]

병원급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MRIㆍ초음파는 건보 확대 만54∼74세 대상 국가 폐암검진 실시…20~30대도 국가검진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40만개…노인일자리 10만개 추가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7세미만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2~3인실 입원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응급실ㆍ중환자실의 검사ㆍ처치ㆍ시술은 올 하반기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MRI 초음파도 연내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돼 국민들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9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150만명에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16만명에 대해서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5만원 인상하는 셈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월10만원 지원하고, 올해 1~3월분은 소급지급한다.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필수의료인 응급실ㆍ중환자실의 검사ㆍ처치ㆍ시술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경우 5월부터 안면, 10월부터 복부ㆍ흉부로 건보적용이 확대된다. 초음파는 지난달 하복부ㆍ비뇨기로 확대된데 이우 올해 하반기부터 전립선ㆍ자궁까지 건강보힘이 적용된다. 3대 비급여이던 입원료는 병원급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3만6000병상에서 5만병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만54~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국가 폐암검진을 도입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확대해 추가로 719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신설돼 이달부터 2500명에게 서비스가 이뤄진다.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서비스 필요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을 지원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550개소 이상을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도 만들어진다. 복지부는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보육ㆍ돌봄ㆍ여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등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4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