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나라의 이직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재취업 속도가 느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급여 확충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OECD의 고용전망 보고서(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2013년 이직률(전체 피고용인 수 대비)은 31.8%로 OECD 평균(16.9%)의 2배에 육박하며, 비교 가능한 33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의 이직률을 보면 덴마크가 21.5%로 비교적 높았으나 한국보다는 10%포인트 낮았고, 미국(19.7%), 캐나다(18.9%), 일본(14.9%) 등도 모두 20%를 밑돌았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28개국 평균은 14%에 불과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되는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한국이 50% 미만(2003~2008년), 40% 미만(2009~2010년)대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취업 속도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처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준이나 급여기간 등 사회안전망은 매우 취약했다.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순소득 대체율’(NPR)을 보면 실업 1년 동안 소득대체율이 한국은 31%로 OECD 평균(53%)보다 20%포인트 낮았고, 실업 초기 대체율도 한국이 50%로 OECD 평균(64%)보다 14%포인트 낮았다. 특히 실직 후 5년 평균으로 보면 한국의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10%에 머물러 OECD 평균(28%)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OECD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직률은 높은 반면 재취업 과정의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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