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공시가격 조정 논란과 관련해 “공시가격 조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공시가격-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발표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을 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도 ”중저가 주택의 경우 급격하게 부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정부가 이를 태스크포스(TF) 통해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우리 당은 국회에서 100여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택시-카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주요 현안 갈등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도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 하는 등 글로벌경제에 하방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경제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력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민간에 창의적인 방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