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 활력 제고 시급 판단…‘시장 소통 강화’ 행보”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3대 기조’ 변화없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도 조절론엔 반박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연초 문재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와 맞물린 혁신성장 정책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되살리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당분간 현 정부 경제정책 중에선 가장 친 시장적으로 꼽히는 혁신성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개 축’이 함께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은) 문 대통령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경제 회복에 활력 불어넣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은 전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와 최근 이어 온 경제 행보 등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결국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지점은 포용국가이며 때로는 ‘혁신’, 때로는 ‘다함께 잘사는’ 이라는 표현을 넣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혁신’을 넣은 것은 혁신성장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인적자원개발, 사람이 더욱 역량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했다. 김 실장은 “최근 왜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하지 않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얘기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경제정책에 전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듣지만 저는 그런 전환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적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따로, 마치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쳐서 오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덧붙이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큰 틀 가운데 문 대통령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서 지워진 꼭지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연초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해 분배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지금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런 취지에서 아마 대통령의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시기나 상황에 따라 혁신성장 정책에 무게가 쏠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3축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포용국가 정책 목표ㆍ수단 등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포용국가 기본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 기간 중 포용국가와 관련된 정책들을 어느 정도 목표로 어떤 수단을 갖고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사회 포용성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장기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비전에 대해서 재정전략을 포함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연말 정되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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