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찰 시인” 연일 맹공 -민정수석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계획…국정조사 추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야권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이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일단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면서도 “수사가 부진하면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당 자체조사단을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공식 언급한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적극 열어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내부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내부 비리 의혹도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관련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2년 넘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인 김정재 의원도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 감찰반이 지금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라며 “직무 범위를 넘어서고 불법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을 하면서 하는 말들 속에는 민간인 사찰을 시인하고 자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에 공개됐지만 그런 전직 장관들 또 고위층의 자녀들에 대한 개인 동향 그리고 심지어는 공항 철도, 민간 기업에 대한 사찰 지시를 받고 민간 회사도 지금 사찰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청와대가 어처구니없게도 민간 기업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다”며 “민간 회사 사찰을 시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또 전 정부들에서 이렇게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심지어는 이것이 정권의 몰락까지 가지고 온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국당은 의혹이 불거지자 김도읍 의원을 단장으로하는 ‘청와대 특감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식에 대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조사도 꺼내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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