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높아

한-미 금리역전 외자유출은 제한적

[헤럴드경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취약차주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가계 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ㆍ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비교해 높다”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취약차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미ㆍ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면 한계기업 등의 이자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서민ㆍ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 등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서민금융 공급,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으로 소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홍 후보자는 “과거 국내외 사례를 봐도 내외 금리역전이 반드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 미중 무역갈등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하는 만큼 “경계감을 갖고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의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관련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기존 환율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가부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후보자는 “한미 금리역전에도 외국인 채권자금은 올해 13조3000억원이 유입됐다”며 “중장기 투자성향의 중앙은행ㆍ국부펀드ㆍ국제기구가 외국인 자금의 70% 이상 보유하고 있어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의 신용 등급을 언급하며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신인도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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