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에도 낮추기 어려워 내달 기재부와 논의해 확정 현 3년 ‘점검주기’ 변경 유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에 주요 기준이 되는 ‘중기 목표물가’를 이르면 이달 중 결정한다.

12일 한은 등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의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통위에서 한은의 입장을 정리한 후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연말께 확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은이 운영 중인 물가안정 목표제는 ‘2016~2018년간 2%’이다. 하지만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목표를 줄곧 미달했다. 올해 역시 한은이 전망하는 물가상승률이 1.6%에 불과하다.

물가 대비 높은 목표는 그간 한은의 금리인상 시도를 번번이 좌절시켜왔다. 물가가 올라야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고,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낮춰 경기부양에 나서는 게 통화정책의 기본이다. 경제 성장이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는데도 물가는 2%도 못 미쳤다. 일각에서는 중기 물가목표를 못 맞출 봐에야 차라리 목표 수준을 낮춰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통위 내부적으로는 목표 수준을 2%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쏠린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물가 목표 수준이 2%다”라며 “우리나라의 목표 수준이 전세계적으로 볼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기 목표물가를) 2% 이하로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치를 유지하는 대신 매 3년인 점검주기를 길게 잡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책임 이행 방식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해 벗어나면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와의 괴리 원인 등을 설명하는 ‘설명 책임’을 도입했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016년 7월과 10월 물가상승률이 1%를 밑돌면서 물가설명회를 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2%대의 물가 상승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 이 수준을 내리기도 사실 어렵다”라며 “점검주기나 설명책임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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