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원장 임기 못채우고 사임 후임자 모피아 논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임 원장의 돌연 사퇴와 기획재정부 출신 신임 원장 낙점으로 낙하산, 모피아 논란의 중심이 됐다.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란 지적과 함께 애초 기형적인 구조로 출범한 조직의 한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이계문 전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신임 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임기가 1년여 남은 초대 김윤영 원장이 사의를 밝힌 지 3일만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과 은행, 보험사 등에서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햇살론 등 각종 서민 금융상품을 총괄하는 기구다. 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서민금융법 제 11조로 임기 3년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은 원장의 자격에 대해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고 정했다.

금융위는 “금융, 재정, 정책조정 등 경제ㆍ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대내외 협력, 조정능력”을 내정자의 인선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를 거치기까지 주로 예산 업무를 맡아왔다.

전임 김 원장은 수출입은행 출신이지만 012년부터 2년여간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본부장, 2014년부터 신용회복위원장을 맡았다.

일각에서는 출범 당시부터 지적됐던 진흥원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는 “민간 금융사들이 재원을 마련해 자율로 운영하면 될 것을 왜 관이 나서서 ‘옥상옥’의 조직을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진흥원과 채무를 관리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같이 가는 구조 자체가 기형적”이라며 “개인 회생 절차를 잘 다듬어서 법원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에 대해 이 내정자는 “IMF 당시 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경우를 봐왔고, 국제 업무도 담당했다”며 “서민금융을 잘 풀어내려면 다방면의 경험과 조정능력이 중요한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서민금융은 진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취임식도 안하고 바로 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며 “현장 경영 중심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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