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통상전문가 설문조사 “G2 무역협상 최종결렬” 32%

[헤럴드경제]국내 통상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의 전망에 부정적인 견해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렬되거나 연내에는 타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 인사 50명을 대상으로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국간 무역협상의 전망에 대해 최종결렬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로 가장 많았고 올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응답은 18%였다. 장기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밖에 11월 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전후 협상 타결(28%),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전 협상 타결(14%), 기타(8%) 순이었다. 미중 통상마찰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G2 간 패권경쟁(74%)이 꼽혔다.

미국의 ‘중국제조 2025’ 핵심품목을 타깃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 대응(44%), 미국의 만성적 대중 무역적자(28%),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기술이전 강요등 불공정 외투기업 경영환경(24%) 등도 통상마찰 원인으로 언급했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예측하는 견해는 64%였다. 관세율 전망은 10%대 예측(50%)이 우세했다.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응답은 26%였고, 25% 최고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은 14%였다.

우리 정부의 대응방법(복수응답)과 관련해서는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선제대응(68%) 응답이 가장 많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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