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업체도 32곳이나 　18개사 고발 등 피해 속출 　규제 미비로 현황 집계도 못해

　[헤럴드경제=이슈섹션]P2P(개인간) 대출이 4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당국이 명확한 현황 집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P2P 업체의 난립으로, 당국이 고발한 업체만 18곳에 이르고 있다.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 금융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4조76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누적 대출액이 1조6743억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2,4배나 성장한 것이다.

　업체 수는 총 207개로, 지난해 8월 171곳보다 30여곳이나 늘었다. 이 중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는 175곳으로 32개의 업체가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로 활동하고 있었다.

　P2P금융업체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 금감원은 현황 파악을 위해 P2P 금융 전문 연구소를 표방하는 크라우드 연구소의 집계 결과를 참조하고 있다.

　P2P금융업체의 산하 100% 자회사인 연계 대부업체는 당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만, P2P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회사는 당국의 관리, 감독 영향권에 놓여있지 않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 사기 행각도 끊이지 않아 투자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업계 3위라는 루프펀딩은 최근 투자금 8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누적 대출액 규모가 1300억원인 아나리츠는 대표가 허위로 투자 상품을 만들어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18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은 권한이 없어 요원한 상태다.

　전해철 의원은 “P2P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