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대북 철도 연결 및 산림 협력 사업 추진을 공식화 했다. 남북철도연결사업,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이뤄지면 남북경협은 재정투입 등 구체적인 실행단계를 앞두게 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유엔을 필두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빗장이 풀려야 한다. 만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경협은 과거와는 달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무엇보다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과의 농업 분야 협력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쌀 220만t의 대북지원 업무를 수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역할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병호 aT 사장은 참여정부시절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이사를 맡아 개성공단 인근 송도리 협동농장 등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한 남북 농업협력 전문가다. 이 사장은 2014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시절, 서울 가락동에서 종로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를 오가면서 ‘통일경제아카데미’를 1기를 수료할 정도로 남북경제협력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이 사장은 인터뷰에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남북농업협력이 재개되면 이제는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더이상 원조형식의 농업협력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곧바로 스마트팜 등 최첨단 농업시설의 접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 협력은 민간·공공·문화 교류를 통해 당장 얼어붙은 한반도를 녹이겠다는 취지로 비료나 사료를 지원하는 수준인 귀납적 접근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연역법적인 ‘한반도의 농업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를 위해 “우선 비핵화를 통해 평화 체제로 간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농업 인프라를 어떻게 복원할지부터 협력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을 첨단 농업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활용해 남과 북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