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소호 등 대출 원천봉쇄 규모확대로는 이익성장 한계 예대마진 확대 절실 ‘눈치보기’

9ㆍ13 대책에 전세대출과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은행들이 한국은행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대출을 늘릴 길이 ‘원천봉쇄’ 되면서 이익을 불릴 방법은 원가인상을 이유로 한 순이자마진(NIM) 확대가 가장 손쉽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당국의 매서운 점검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안’으로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에 집중했다. 전세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6년 전년 동기에 비해 25.1%, 지난해 27.9%, 올해 2분기 37.2%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15.1%, 12.1%, 10.7%씩 성장했다. 이는 2016년 11.2% 증가했다 지난해 6.0%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된 주택담보대출을 상회하는 수치다. 개인사업자 대출(소호 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 비중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금융권 평균으로는 40% 정도로 추정된다..

9ㆍ13 대책은 전세대출은 물론 임대업 대출까지 강력히 규제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9ㆍ13 대책이 건설사보다 은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가 크다고 평가할 정도다.

신규 매출이 막히면 기존 매출에서 이익 폭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매의 눈’을 뜬 금융당국의 압박도 피할만한 명분이다.

기준금리가 1.25%였던 지난 2016년 국내 은행들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1.89%였고, NIM은 1.68%였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로 올리자 예대금리차는 1.92%, NIM은 1.85%로 올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이상 NIM이라도 올라야 하는데, 한은 금리 인상에 대해 자꾸 ‘실기론’이 나와 향후 금리인상이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겠다”고 토로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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