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국회통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입력 2014-08-08 11:22:31

최경환 부총리 조속처리 요청…범부처별 차관급 TF 구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법 등 주요 법안의 통과가 그간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범부처별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 잡혀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하고 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 3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다.

청와대도 긴급히 처리해야하는 경제활성화ㆍ민생 관련 법안 19개 통과를 강조한 바 있지만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문제가)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더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을 올리고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때마침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달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