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투입된 경찰들(사진=연합뉴스)
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투입된 경찰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이명박 정부가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당시 경찰 진압을 허가한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정부 개입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조사위는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가 법률에서 벗어났다고 판정된다며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한 사전 준비로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에 들어갔다. 진압 계획에 대해 사측과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봤다. 당시 경기청은 사측과 논의를 통해 체포 과정 및 처벌 수위부터 사법처리까지 세밀한 계획을 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청 소속 경찰관 수십명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전까지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위는 쌍용차 노조 강제 진압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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