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ㆍ드론 등 ‘혁신’ 증액 도시재생은 ‘인프라’ 구축 주력 서민주거급여 대상ㆍ수준 확대 노수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집중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스마트시티 예산을 3배 이상 늘린다. 68곳에서 100여 곳으로 늘어난 도시재생 지역엔 6500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자체 SOC(사회간접자본) 규모를 줄여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2018년(39조7000억원)보다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16조4000억원) 대비 0.7%, 기금은 26조2000억원으로 12.1%(2조8000억원) 각각 증액된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5조2000억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축됐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체 SOC 예산도 18조5000억원으로 19조원이었던 전년보다 줄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조4000억원(24조5000억원→27조9000억원) 늘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애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이 확대된 것”이라며 “SOC 예산이 기존 계획보다 늘어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예산ㆍ기금은 ▷국토교통 안전강화 ▷성장동력 육성 ▷국토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서민주거 안정 등에 무게가 실렸다.

우선 국토교통 부문에선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와 노후 SOC 유지보수 투자액이 3조7281억원에서 3조8283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BMW 화재와 관련한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원 증액됐다. 분석시스템 구축과 중고차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 시험ㆍ분석 예산이 16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결함 차량과 부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45억원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182억원에서 70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자율주행차(415억원→744억원), 드론(492억원→717억원) 등 혁신성장 분야에도 편성액이 증가했다. 데이터ㆍAI(인공지능)ㆍ수소경제 등도 신규로 편성됐다.

6463억원이 편성된 도시재생은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생활 인프라 조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각각 300억원이 편성됐다.

서민주거 안정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1조1252억원에서 1조6729억원으로 확대된 주거급여는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이 확대된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에서 내년 44%로,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최대 9.4%까지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2조8000억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이다. 공적 임대주택 17만6000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에 14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은 각각 4만3000호, 2만7000호를 목표로 잡았다.

이밖에 뺑소니ㆍ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201억원)과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원)도 꾸준히 추진한다.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제를 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엔 6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 기조를 유지했던 SOC 투자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