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잠김땐 호가 더 올라” 근본 원인 해결에는 한계 지방 침체지역 해법 빠져 정부가 2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포함하는 것이 전부였다. 예상했던 내용이어서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만간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가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작년 8ㆍ2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 위주의 청약시장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우려에 공급을 확보하고 세제ㆍ금융 대책 등을 검토해 추가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책을 내놓으면 추가대책을 또 예고하는 ‘어설픈’ 대책이 나온 이유는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의 인식이 시장과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연초부터 8ㆍ2대책의 효과로 시장이 안정화되어 간다고 거듭 밝혔다. 27일 발표에서도 국토부는 같은 인식을 유지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갈 곳 없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진단과, 매물잠김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였다. 결국 집값이 더 오를 여지를 인정한 셈으로, 곧 추가대책의 가능성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급등세는 풍부한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과 매물 품귀현상이 원인”이라며 “공급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의 한 공인 관계자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매수세 감소로 인한 매물 잠김현상이 계속되면 호가만 더 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재건축 규제 강화, 지방에 위축지역을 지정할 지 여부 등이 거론된다.

지난 1월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김 장관은 “구조적으로 안전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이익을 위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건축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시장에서도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전날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경남 창원과 거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위축지역 지정 검토는 이뤄졌지만,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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