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금고화 확실하게 막는다” 인뱅 수호 나선 최종구

입력 2018-08-22 11:38:26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각종 우려에 “비합리적” 맹공 은산분리 완화에 강한 자신감 케뱅·카뱅 1년 성과 ‘도마’에 반대론자 “혁신 보다는 출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맹렬히’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에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반대론자들에게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날을 세우기까지 했다. 이번 기회에 확실시 은산분리 완화의 씨앗을 심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최 위원장의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은 아주 직설적이다.

시민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 우려에 대해 “현행 검사와 감독만으로도 재벌 사금고화 전락을 막을 수 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이 있고, 위반시 해당 대주주가 은행업을 다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신 한도 조정과 감독을 통해서도 은행의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에서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려는 것이기보다는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뱅법 최대 난관인 시민사회의 반대를 정면 반박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례법 시사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대주주 기준과 업무범위 등 논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금융노조, 학계 일각에서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혁신 서비스를 보여주지 못했고, 가계빚 증가라는 부작용만 낳았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현황 공시를 보면 케이뱅크(2.45%포인트)와 카카오뱅크(2.27%포인트)는 일반 시중은행들(1.79~1.96%포인트)보다 예대금리차가 더 크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인터넷 은행은 수수료 등에서 본 손실을 만회하려다 보니 대출 금리를 낮게 갈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지난 1분기 케이뱅크의 이자순수익은 74억원으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45억원)에 비해 64.49%나 늘었다. 그러나 수수료순수익은 같은 기간 23억원에서 30억원으로 손실 규모를 더 키웠다.

전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ATM 수수료 무료 정책 등이 기술혁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소비자 대신 수수료를 감수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국 큰 혁신없는 이자장사만 하는 모델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미 지난 1년 간 혁신성과 충분한 성과를 보여줬다”며 “신규 인가시에도 혁신성이 1000점 중 250점”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빚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전체 은행의 0.3%도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흡수한 것은 좋은 효과다”고 반박했다.

도현정·문영규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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