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2005년 보증채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았다. 이후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배우자와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어느 정도 생활형편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남편의 허리디스크 수술로 장애판정까지 받게 되면서 A씨 혼자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의 적자는 커져만 갔고 부족한 생활비와 운영자금은 신용카드와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불과 몇 년 만에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 또다시 위기에 처하면서 해결방법을 찾던 중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으면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또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과중한 빚더미에 올라 금융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 빚을 얻어 빚을 갚는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정부에서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인 저소득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상품과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해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았던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들어서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면담-개시결정-채권자 집회-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서 제출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부도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없어진 고액 채무자 또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높거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유리하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한 절차는 과거에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반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최근에는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무료상담(1544-4202)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