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르게 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함에 따라 고용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 경제팀 관료들 사이에서도 올해 16.9% 역대급 인상 이후 고용감소 등 부작용을 인정하는 발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장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벼랑 끝에 선 고용시장의 등을 떼미는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올린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는 잡혀있고, 시기를 앞당길것인지 늦출 것인지를 고민한 모양새인데 이건 출발선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었을텐데 이걸 고민한 흔적이 안보였다”며 “인상의 근거가 된 소득분배율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고민할 문제인데, 이걸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게 된 만큼 일단 단기적인 고용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객관적 수치를 넘어서 심리적 불안감이 고용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근접해질 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건 이른바 ‘질 나쁜 일자리’들인데,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된 이후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근시안적 대책보다 질 줗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2년새 29%나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인상률도 문제지만, 최근 경기가 악화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 같은 충격이 경제 전반에 미치게되는 점이 더 큰 우려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웅기 상명대 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을 늘려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경기 수축국면에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역효과가 나게 생겼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상승국면이라면 그나마 충격이 덜 할텐데, 지금은 그 반대라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백 총장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할 문제”라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혁신성장을 촉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최저임금의 좁은 부분만 고려한 인상이 이뤄진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