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윤석헌 입장차이 뚜렷 양기관 “조율·타협 필요”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은 수장들의 시각차가 업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런 눈치다. 법령 제ㆍ개정은 금융위 소관이지만, 금융현장을 실제 감독하는 금감원 입장도 간과하기 어렵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2일 전일 최 위원장의 은산분리 완화 주장에 대해 “은산분리 관련한 사항은 혁신과제로도 추진하지 않고 얘기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11일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올초 윤석헌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은산분리 완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었다.

그는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의 이견은 노동이사제에서도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11일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으나,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다만 금융위가 상위기관인 만큼 일단 금감원이 자세를 좀 더 낮추는 모습이다.

9일 윤 원장은 “최 위원장이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있지만 지지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덜 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장 취임 이후부터는 현재 주어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감독업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집중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금융위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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