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가이드라인 내달 마련

내년 말까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연구원 4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내세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일환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ㆍ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산하 51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해 올해 200명, 내년 200명 등 모두 4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출연연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세부적인 방침을 담은 ‘출연연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각 출연연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환 대상은 출연연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석ㆍ박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현재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약 6600 여명으로 전체 출연연 연구원의 약 38%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후 정규직 전환 범위를 늘려 2017년까지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비중을 20~30%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출연연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선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출연연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고용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해당 연구기관 프로젝트 사업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늘리되, 임금 등 처우 개선 사항은 기관의 재정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출연연들 사이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비정규직 석ㆍ박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부 출연연에서 인건비 문제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비중을 다소 과하게 늘린 측면도 있다”며 “출연연마다 사정이 다른만큼 소관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