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따라 서해특구·해주항 개발 … 다국적기업에 앞서 선제 투자전략 필요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혁을 단행하면, 향후 체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를 방관할 경우 체제붕괴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인민들과 약속한 강성국가건설, 이를 통한 권력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이 있는 독재’ 방식의 경제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한이 ‘개발이 있는 독재’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김영희<사진>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지난 7일 헤럴드경제가 대한상공회의소서 개최한 ‘2018 헤경氣UP포럼’에서 ‘북한의 경제개발,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팀장은 북한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북한 전문가로, 15년 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 출신이다.

김 팀장은 “북한이 처한 실정에서 ‘개발이 없는 독재’에 비해 ‘개발이 있는 독재’는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면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북한은 경제와 핵 병진 단계에서 경제 총 집중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향후 중국과 베트남식 개혁개방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향후 경제 개발의 우선 순위에 대해 선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된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해경제특구 및 해주항 개발, 개성공단 1단계 완공 및 2단계 착수, 안변ㆍ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이다. 이를 거쳐 전력산업 개발과 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 관광산업 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 팀장은 “이는 경제의 선행부문으로 당연한 수순”이라며 “관광특구 개발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개발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북한은 아직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인 만큼 이를 고려해 지역 및 진출시기를 잘 타산해야 한다”며 “그러나 선제적인 진출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그치지 않고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후발주자가돼 기회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끝으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중국 상품의 유입이 감소하고 남한 기업의 생산품 수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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