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군 목표인구 과다추정 개발에 재정지출하려는 명분 국토硏 “비효율 커 통제필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저성장에 따른 인구 감소에도 지자체가 계획한 목표인구가 대부분 과다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을 전제로 한 시가화 예정용지가 늘어나면 지방재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연구원의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역의 2015년 계획인구 달성률은 평균 81.2%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 유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특ㆍ광역시가 91.5%로 간신히 달성률 기준을 채웠지만, 시 지역(76.9%)과 군 지역(70.9%)은 달성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시ㆍ군 전체의 실제 연평균 인구 변화율은 0.29%에 불과하다. 앞으로 연평균 1.07%의 증가율을 가정해야 계획인구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순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목표인구 달성에 필요한 증가율을 초과하는 지역은 세종시, 하남시, 김포시, 양산시, 나주시 등 전체 시ㆍ군의 22.8%(28곳)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통계청은 국내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32년에서 2028년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근거다. 2017년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인구 설정이 시가화 예정용지 등 외연적 확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석 대상 계획의 시가화 용지는 전체적으로 277㎢(3824→4101㎢), 시가화 예정용지는 287㎢ 늘었다.

인구 감소와 신도시 개발로 도시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빈집 등 방치 부동산이 증가하면 지자체의 적자는 불가피하다. 지방 소도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연구원은 다양한 조사ㆍ분석기법을 활용해 실증적인 계획지표를 제시하고, 무분별한 비도시 지역의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센터장은 “시가화 예정용지 확대는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확충 등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도시권 확대와 광역화 추세에 맞춰 주변 시ㆍ군의 생활 인프라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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