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사업 필요성부터 원점 재검토”

‘IP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 현황 분석

누적 수강생 4만명…취업 139명·창업 11건

지난 8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윤창빈 기자
지난 8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정석준 기자] 지식재산(I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최근 6년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IP 분야 취업자는 13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와 교육 인원이 매년 확대됐지만 취·창업 성과는 일부 대학에 편중돼 사업 실효성과 성과관리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에는 총 296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해당 사업은 IP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IP 교육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2021년 3개 대학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 지방 국립대학 9곳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도입 첫해인 2021년 18억원에서 지난해 72억2000만원까지 증가했다.

사업 규모와 참여 대학이 확대되며 교육 인원도 증가했다.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9개 대학 학부·대학원 누적 수강인원은 4만196명에 달한다. 대학별로는 충북대 8494명, 경상국립대 6683명, 전남대 6584명, 경북대 5760명 등이다.

이처럼 예산과 인원이 증가했지만 실제 IP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 인원은 증가 폭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한 202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9개 대학에서 IP분야로 취업한 학생은 139명, 창업은 11건에 그쳤다.

대학별 취·창업자 배출도 편중됐다. IP분야 취업자는 전남대 67명, 경상국립대 34명으로 두 대학이 전체 취업자의 72.6%를 차지했다. 창업은 전체 11건 중 충북대가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강원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 4개 대학은 IP 분야 취업과 창업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사업에 대해 지원방식과 성과관리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구 의원은 “수백억을 투입했지만 정작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식재산처는 관성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필요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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