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가 뒤숭숭하다. 물관리 일원화가 국회에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며 기대했던 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무산된데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부분개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장관 교체설까지 불거져 가라앉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물관리 3법과 관련, 환경부 내부에선 “이나마 통과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애써 실망감을 감추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초 물관리 일원화가 처음 추진될 때 만해도 환경부는 ‘유역별 통합관리’를 목표로 수량-수질-수생태계를 통합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기대했다. 국토교통부에 속한 하천 관리 기능 모두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겼다.

하지만, 조직축소를 우려한 국토부의 강한 반발에 정치권이 한발짝 물러서며 하천법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을 원상 유지시키는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가 매듭지어졌다.

환경부 당국자는 “지방하천 개발ㆍ관리가 국토부에 남아있어 중복투자는 물론 향후 정책 엇박자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게 됐다”며 “일례로 수질 회복을 위해 4대강 보를 열거나 철거하겠다고 해도 국토부가 반대하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교체설도 환경부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고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출범 1년을 맞아 성과중심의 부분 개각을 언급하면서 교체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등 주요 현안에 한발 늦은 대처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김 장관의 입지는 한껏 오그라든 상황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 청와대가 당장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불거진 교체설이 사그러들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바뀔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부처에 확산되면 크건 작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취임 1년을 기점으로 김 장관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통해 이를 불식시켜야 환경부도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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