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전쟁을 끝내면서 지난 1953년 맺어진 정전협정을 종전 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확산시켜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협의’와 관련 “축복한다”고 밝혔다. 남한과 미국이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것이 간접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좀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며 “나의 방안으로써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관련 북한 포함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서명한 협정으로, 이날 맺은 협정으로 한국전쟁을 중단됐다. 휴전협정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 협정은 전쟁을 멈춘다는 의미만 담고 있다. 남북이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는 중단됐지만, 여전히 전쟁 상태는 계속된다는 의미로 휴전상태가 유지돼왔던 것이 현실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평화체제’로 나가겠다는 발언은 더이상 한반도가 ‘휴전상태’가 아니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남북간 종전 협상과 관련해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지는 모르겠다.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포함시키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십스럽다.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 형태를 묻는 질문에 “직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남북간에 어떤 형식이라든지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 특사단 방북시 김정은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느냐는 검토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의 당사국은 미국과 중국, 북한 등 3국이다. 이 때문에 직접 당사국에 남한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우리는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다. 대한민국이 직접당사자다. 누가 부인을 하겠나.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며 “그러나 남북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 필요시 3자간, 더 나아가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 협의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주느냐다”며 “북한이 갖고 있는 기대를 어떻게 부응해주느냐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남과 북이 한국 전쟁의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자신은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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