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과학성, 30일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교육부 대변인은 ‘일본은 반역사적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즉각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ㆍ일장관회의를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은 끝내 왜곡된 역사 및 영토관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며, “교육부는 일본의 이번 발표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인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담긴 내용은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일본 초ㆍ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역사왜곡을 확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즉각 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008년 일본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했으며, 이에 항의해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가 일시 귀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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