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MWC 현장서 이통사 수장과 회동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3사의 필수설비 공동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타 피라(Pora Fira)호텔에서 가진 유영민 장관과 이통 3사 수장의 간담회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유영민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윤경림 KT 부사장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참석키로 한 황창규 KT회장은 갑자스러운 사고로 MWC에 불참, 윤 부사장이 대신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효율적인 망구축을 위해 공동구축, 설계 활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3월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 본격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장은 “공동 구축은 유선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을 유선, 무선까지 포함키로 했다”며 “설비 활용은 5세대(5G)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광케이블을 어느 정도까지 쓸지, 댓가 산정 등의 실무적인 조율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중 실무진과 잘 논의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 6월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며 “다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공정 경쟁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이용댓가 등 세밀한 조정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쳥겨달라”고 밝혔다. KT측은 “대가는 시장가격이 반영된 것을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 국장은 전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적정 대가 산정이 매우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대가가 정해지도록 3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전 국장은 주파수 조기 할당은 3월 5일자로 입법예고 했고 이르면 5~6월 경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5G 표준화와 관련해 정부는 ITU 표준 중심, 민간은 3GPP중심으로 준비, 국내 기술이 많이 표준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밖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5G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지 고민스럽다”며 “주파수, 망 구축보다 어떻게 서비스 할지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재난 문자가 수신되지 않는 2G폰 교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협조해달라”며 “5G 구조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