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ㆍ24 대북제재 유예 검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삼지연관현악단으로 구성된 예술단이 만경봉-92호를 이용해 방문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영해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 통지문을 통해 6일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만경봉-92호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강릉 공연 기간 동안 숙식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판문점 연락관채널을 통해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92호를 이용한 방문과 숙소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때 288명의 응원단을 만경봉호에 실어 부산 다대포항으로 보내고 응원단 숙소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잇단 핵ㆍ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북한 선박의 영해 진입이나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항구 입항을 1년간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를 명시한 5ㆍ24 대북제재 조치에 위배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ㆍ평화적 개최라는 취지에 따라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호 이용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백 대변인은 이와 관련, “5ㆍ24 대북제재조치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ㆍ24조치의 예외로 검토하고 있다”며 “2013년에도 나진ㆍ하산 물류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5ㆍ24조치의 예외사업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유엔 제재 선박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만경봉-92호는 지난 1992년 김일성 주석의 80회 생일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등의 지원으로 함경북도 조선소연합기업소가 건조했다.

선박의 이름은 김일성의 생가인 평양시 만경대 구역의 만경봉에서 따왔다.

9700t급으로 길이 126m, 높이 20m, 너비 21m, 평균속도 20노트(시속 약 37㎞), 최대속도 23노트, 화물적재량 1000t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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