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 4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의 찬반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대책을 내놓을 것 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보유세 찬성 여론에 힘을 실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강남 4구 등에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에 “강남 4구에서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정부가 단속한다니까 가격오른다고 하는데, 거래량은 예년보다 지난해가 더 많다”며 “6억이상 고가 아파트가 오르고 있고 중저가는 그정도로 안 올랐다.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며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관료의 다주택 보유가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는 “너무 일률적으로만 말씀하지 말아달라“며 “예를 들어 집이 서울인데 세종에 간 공무원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개인 사정이 있다”며 공직자의 개인 사정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법부무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표와 관련해 “정부로서 분명하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주지 못한 점은 유념해야할 일이며, 그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정부의 규제 방향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의 폭등·폭락이 정부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이지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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