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년사 분석 -“남북관계 개선, 제재조치 해제와 연계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으나 향후 대북경제제재 조치 해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한 만큼 북한 선수단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남측의 태도를 문제 삼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2018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 자료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동계올림픽 참가 용의와 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 개최 의지를 표명했다”며 “남측의 동계올림픽과 북측의 정권 수립 70주년 계기 평화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북한이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며 “특히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다만 “북한은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 실무자 접촉으로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미군사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중단 조건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은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측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해 그 보상으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경협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은 올림픽 참가에 무게를 두되 이와 관련된 남측의 태도에 따라 향후 올림픽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적어도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는 도발을 자제 할 것이나 동계올림픽 개최 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되었다’는 표현은 추가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및 추가 발사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핵탄두들과 탄도로켓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박차’는 향후 북한이 추가 실험보다는 생산과 실제 전력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명분으로 ‘인공위성’ 시험발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북한 내부정세와 관련해선 주민통제와 엘리트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비사회주의 현상, 세도와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통제 및 추가적인 엘리트 숙청도 예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로 인한 시장의 혼란, 주민들의 동요와 사상적 이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비사회주의 현상 척결 캠페인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명적 당군으로서의 면모’ 제고 촉구는 향후 군에 대한 당의 영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또 “금년 신년사의 키워드인 ‘혁명적 총공세’ 차원에서 지난해 예정됐다가 연기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연초에 개최해 만리마선구자 정신으로 구현된 ‘혁명적 총공세’를 ‘전인민적 총공세’로 연결하면서 전투형 노력동원으로 ‘혁명적 총공세’ 분위기를 정권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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