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반대로 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에 주는 충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김영주ㆍ임현준 연구위원은 29일 BOK경제연구에 게재된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in Times of High Household Debt)’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심으로 28개국을 선정하고 1984∼2015년 중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인상 6분기 뒤 국내총생산(GDP)이 0.5% 떨어졌지만 가계부채가 수준이 낮았을 때는 0.3% 정도만 하락했다.

또한 가계부채 수준이 똑같이 높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금리인상시 경기조절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리인상의 영향은 소비와 투자, 경상수지에서 두드러졌는데, 소비나 경상수지는 금리인상 이후 5∼6분기가 지났을 때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금리인하가 소비에 주는 영향은 15분기 뒤에야 나타났고, 그 수준도 미미한 편이었다.

가계부채의 주된 금리형태에 따라서도 통화정책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 변동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계부채가 많을 때 금리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컸다.

가계부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금리인상의 경기조절 효과는 작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낮았을 때는 ‘금리인하→주택가격 상승→주택 순가치 증가→소비확대’의 경로가 잘 작동되고, 금리인상시에도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정도 축소 및 긴축 전환의 경기조절 효과가 크므로, 통화정책 결정시 경기상황에 유의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인상의 충격이 크다는 결과와 관련해서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므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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