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사고 되풀이 안 돼 조직개편·규제개선 등 추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70여건의 최종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이 사실이며,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성의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이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렸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인식이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정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주말 논의를 거듭하면서도 당초 계획(10월말)보다 2개월 더 활동해 주긴 혁신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례했다.

최 위원장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된 만큼, 키코(KIKO)사태나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 논란 같은 사건·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융행정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부문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여전히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우선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금융 신(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금융위 내부조직의 정책-집행, 정책-감독 조화 확대도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또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내용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사회적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강화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