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수당비중을 1%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0.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산업동향 & 이슈’ 최근호에 실린 ‘OECD국가의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증가시키면 합계출산율이 0.02% 증가했다.

예산정책처 연구팀은 실증분석 모형을 이용해 26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한 국가에서 혼인율, 여성고용률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함께 아동수당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동수당이 출산율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증된 셈이다.

아동수당 이외에 혼인율과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OECD 국가의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반면, 교육비와 주거비가 증가하면 출산율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나태내는 ‘모성보호휴가’기간이 늘어나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수당제도는 한 여성이 평생동안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수준인 1.17명(2016년 기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19대 대선과정에서 정당간 주요정책 이슈로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내년 9월로 늦추고 지급대상도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소득하위 90%로 축소된채 시행되게 됐다. 아동수당은 결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 복지로 귀결된 것이다.

아동수당제도는 미국 터키 멕시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금급여 중심으로 도입한 제도다. 대부분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OECD 국가의 평균 공공가족급여는 GDP 대비 2.5%이며, 이 중 현금급여(1.3%), 현물급여(1.0%), 조세지원(0.2%) 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관계로 현금급여비중(0.2%)이 OECD 평균(1.3%)보다 크게 낮다. 아동수당(정부안 12개월분 기준)이 도입된다면 현금급여비중이 0.4%정도로 증가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대철 경제분석관은 연구보고서에서 “OECD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이외의 다양한 대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증분석결과, OECD 국가에서 혼인율, 1인당 소득, 주거비 등 사회경제적 요인뿐아니라 아동수당, 모성보호, 휴가기간 등의 정책 요인들 모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대상범위, 지급기준, 다른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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