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호주가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들에 정당한 세금 납부를 요구하며 과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만 4조2000억 원에 달한다.

크리스 조던 호주 국세청(ATO) 청장은 지난 2일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말까지 16개월 동안 소급적용을 통해 다국적기업들로부터 50억 호주달러(4조2000억 원 가량)를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4개월간에도 10억 호주달러(8400억 원)를 받아냈다.

조던 청장은 앞으로 수십억 달러가 더 걷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이들 기업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던 청장은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이미 조언을 받았다며 세금을 적게 내려고 버티고 있지만 더 많은 나라와 실시간의 합동 조사를 통해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경우 이전에는 아주 적은 이익만을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 내 연간 매출이 2억5000만 호주달러(2100억 원)를 넘지 못한다고 신고해 중소기업으로 보호를 받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2015년에 290만 호주달러(24억 원), 지난해에는 1660만 호주달러(134억 원)의 소득세를 냈다.

페이스북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81만 호주달러(6억7000만 원)와 330만 호주달러(27억2000만 원)의 세금을 신고했다.

국세청과 이들 다국적기업은 매출과 이익의 발생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호주 내 활동이 제한적인 만큼 한정된 세금만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주 국세청은 이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셰브런과 같은 기업과도 합의를 통해 대규모 세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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