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국세수입 207조1000억…9.5%↑ 세수진도율 9월 말 현재 82.5% 일자리 창출·복지확대등 청신호

소득세와 법인세 등 올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여 9월까지 누계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국세수입 증가 규모는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수출에 이어 내수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빨라지고 있고 기업실적도 개선돼 내년에도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9조1000억원)보다 18조원(9.5%)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올 9월말 현재82.5%로 지난해 같은기간(81.3%)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할 때 설정한 세수목표는 251조1000억원이다.

세수 증가 규모는 8월 3조8000억원에서 9월에는 9000억원으로 다소 둔화됐지만, 호황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 및 종합소득세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올 1~9월 54조9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50조4000억원)대비 4조5000억원(8.9%)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78.9%였다. 9월 한달만 볼 경우 소득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 줄어든 3조2000억원이었으나, 올 9월 근로ㆍ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한 1조7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론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올 1~9월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9월과 10월의 중간예납 분납분 증가 등으로 54조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46조9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15.1%) 증가했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94.2%로,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증가 등으로 3조1000억원이 더 들어온 4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79.1%였다. 이런 호조세가 지속될 경우 올 세수규모는 지난해(242조600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나 목표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수 증가액이 24조7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2년 연속 20조원대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세수 증가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집행에 박차를 가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9월까지 219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 계획의 77.9%를 집행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까지 12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1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의 적자였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개선됐다.

실질적 적자가 지속되며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627조3000억원으로 작년말(591조9000억원)에 비해 35조4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불용 최소화와 지출구조혁신 및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창출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