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그는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분배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의 결정적 요소였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과 자본의 몫은 커지고 노동의 몫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기술과 생산력이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윤을 독점하고 양극화, 불평등,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금 겪고 있는 소비침체, 유효수요 부족, 그것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불경기 수준을 넘어 대공황을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역할을 지금보다 더 해나가야 한다”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복지정책의 새로운 형태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경제정책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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