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내 대기업의 지난 9년간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규모가 3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회피처 송금한 돈은 모투 594조858억원(9월 말 환율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시 국내로 들어온 돈은 428조4518억원이었다.

대기업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직접 투자 금액은 36조1130억원으로 나타났다. 직접 투자는 수출입 결제대금,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조세회피처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뜻한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규모는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9년간 3.6배 늘었다. 이같은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기 힘들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 세율의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은 수출 대금 등을 조세회피처로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로 악용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증가와 함께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 건수, 추징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506억원(30건)이던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세액은 2013년 1조원(211건)을 넘더니 지난해에는 1조372억원(228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 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야한다”며 “대기업의 이전 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 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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