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청정지역 1ㆍ2ㆍ3위는 집값도 상위 3위 안에 들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학교폭력(학폭)’이 교육지원청 지역별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중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수치가 낮은 1ㆍ2ㆍ3위는 집값도 차례로 3ㆍ2ㆍ1위였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제공한 2016년도 학교폭력위원회 현황(초등학교ㆍ중학교)을 분석해본 결과, 학폭에서 자유로운 지역 상위권1, 2, 3위는 중부(종로ㆍ중구ㆍ용산) 0.35%, 강동ㆍ송파(강서ㆍ양천 동률) 0.46%, 강남ㆍ서초 0.49% 순이었다. 해당 수치는 2016년 학폭위 심의건수ㆍ피해학생 수ㆍ가해학생 수를 각각 전체학생 수로 나누고서, 평균해 계산한 종합 평균이다. 즉, 학폭위 심의건수ㆍ피해학생 수ㆍ가해학생 수가 전체학생에 대비해 적을수록 낮게 나온다.

2017년 9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상위 세 지역은 각각 3위, 2위(강동ㆍ송파), 1위의 가격을 형성했다. 가격은 각각 약 6억4000만원, 6억8000만원, 11억4000만원이었다.

각각 0.83%, 0.75%로 학교폭력 실태가 가장 안 좋게 나온 지역은 남부(구로ㆍ금천ㆍ영등포)와 성북ㆍ강북이었다. 중부와는 두 배가 넘는 차이다. 같은 서울이지만 지역 교육청별로 차이가 큰 것이다. 게다가 남부는 2015년에도 0.72%로 해당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 두 지역은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도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으로 뒤에서 11개 구역 중 4등, 3등으로 하위권이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에 “학교폭력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수준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을 구성하는 삼두마차 중에는 학교도 있지만, 가정과 지역사회도 존재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살아있으면 그 지역은 교육이란 수레가 잘 나가지만, 역할을 하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며 “강남을 필두로 하는 교육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위권에서는 수치와 집값이 꼭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강서ㆍ양천은 0.46%로 강동ㆍ송파 지역과 수치가 같았지만,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5위였다. 서부(서대문ㆍ마포ㆍ은평)도 0.50%로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냈지만, 가격은 약 4억6000만원으로 서울시내 7위 수준이었다.

수치 자체도 중위권(5~7위)으로 갈수록 0.57%에서 0.01%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움직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값도 학폭과는 상관 없이 움직였다. 특히, 북부(도봉ㆍ노원) 학폭 수치는 0.57%(6위)로 중위권이었지만, 아파트 평균가는 3억2000만원 정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부(동대문구ㆍ중랑구)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교사 출신으로 학교폭력 전문가인 이보람 변호사는 “빈부격차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상관관계 수준이지 인과관계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라며 “많은 요소가 있어 꼭 관련이 있게 나올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자료에서 확실히 보이는 점은 상위권과 하위권이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고 했다.

학폭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교육지원청이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습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도 “다른 교육청과 차이가 날 때에는 그 원인을 밝히려 노력을 해야한다”며 “교육청 별로 학폭위 수치가 높은 이유를 밝혀야 지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밝혀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