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방부에서 제42차 MCM 개최

-양국 합참의장, 북핵 및 전작권 전환 논의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27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핵 대응 및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을 논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MCM 본회의와 고위급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 후 양국 합참의장은 MCM 논의 결과를 오는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한다.

오는 28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49차 SCM에서 양국은 ▷북한위협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제안보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과 동맹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 등은 특히 전작권 조기 전환 등이 주요 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작권 조기 전환의 경우, 전시에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사령부 편성안이 관건이다.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구성될 미래연합사를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래연합사는 전작권 환수의 핵심 요건으로 전작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현재 한미연합사의 역할을 대체한다.

문제는 미국 측의 반발이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은 2차 대전 이후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내 부정적 기류가 존재하는 이유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담당하는 지휘체계도 미군 부사령관의 계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래연합사 창설 후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지만, 부사령관 계급이 낮아질 경우 유사시 한반도에 미군 전력 증원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양국은 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3단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가 제시한 3단계 로드맵은 △2018년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 구축 △2019년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국군 전환 조건 점검 △최종 검증을 통해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완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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