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방ㆍ생태 등 하천 복원과 정비사업의 주체가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산재돼 있어, 이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부로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 ‘지방하천복원사업’ 내역을 받아 비교ㆍ분석해 본 결과, 하천사업이 유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해 이로 인한 예산ㆍ행정력이 허비되고 있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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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밀양 단장천의 경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해 495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80억원을 들여 연접지역에 유사한 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창녕 창녕천의 경우도 환경부, 국토부 각각 191억과 190억을 들여 호안 조성과 관로공사 등을 실시했다.

또 ‘국토부, 환경부 유량측정 실태’ 자료를 보면 국토부 유량조사 지점 255곳과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를 위한 유량조사 지점 344곳 중 500m이내에 인접한 지점이 59곳에 달했다. 하지만 취합된 측정데이터들은 각각의 목적이 달라 상호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지자체에서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신청하여 타부처의 사업 형태나 특정 유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집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 사업(수량)은 홍수에 취약하고 국토부 사업(이취수)은 수질ㆍ생태복원분야 취약할 우려가 있어, 예산은 중복 집행되는데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물관리는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예산·행정적 비효율을 바로 잡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물관리는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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