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새정부 들어 기업측 이해를 대변해야할 경제단체들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최근 노동계가 요구해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업측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새정부 들어 부각되고 있는 노동 이슈에서 기업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단체의 존재감은 옛말이다.

지난달 26일, 기업측 요구로 시행된 이른바 ‘양대 지침’이 1년여 만에 폐기된 상황에서 기업측 입장을 담은 공식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은 곳이 없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 정책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는 등의 소극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선에서 ‘정부 눈치’를 살피는데 바쁜 분위기다.

이는 작년 양대 지침이 도입됐던 당시 모습과 대조적이다. 경제단체들은 양대 지침을 시행한다는 이기권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직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위축됐다는 문제 의식과 맥이 닿는다.

재계 관계자는 “해당 지침이 법률에 명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 등 현실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다만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동자측 이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측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역할에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재벌개혁 등 기업측 입장에서 부담스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균형추 역할을 해야할 경제단체들의 입지 역시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경유착의 진원지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부와 재계의 창구역할을 잃어버린데 이어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문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대책을 두고 비판을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나마 경제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상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끌려만 다닌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나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연일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기업측 이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계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정부측에 기업측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지 의문이 드는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각 기업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