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거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현황을 위한 전산망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한국감정원과 LH, 국세청 등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하나로 통일해 민간임대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10월 발표를 앞둔 주거복지 로드맵과 재건축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반포주공1단지의 수주 경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건설업계의 고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8ㆍ2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를 진단한다면?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은 고려하고 있나.

▶워낙 시장이 들끓는 상황 속에서 불길을 잡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냈다. 국지적으로 일부에서 투기수요나 과열 양상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으로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거주하기 위한 집이 아니라 임대를 위한 주택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임대시장의 현황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다. 한국감정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세청 등 자료들을 하나로 합치는 방향에 집중하려고 한다.

-다주택자 임대주택과 관련 주거복지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기나. ▶복지부와 논의를 할 부분이 남아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을 미리 이야기할 순 없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앞서 말했듯 임대주택 현황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은 시스템 만드는 과정이다.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나 건겅보험, 인센티브 제도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한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레일ㆍSR 통합과 관련한 TF 구성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다. TF 구성의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12월이 SR이 1년이 되는 시기다. 전반적인 운영을 평가한 다음에 통합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1년 후에 (TF 구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 기준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너무 성급하다는 일각의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다.

-민자역사 처리 방안에 대해 민간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반발이 크다.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준 시기가 늦어져 혼란이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 있다. ▶민자역사와 관련된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재연장을 해주겠다는 사인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다. 오히려 작년 6월과 올해 1월 두번에 걸쳐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작년 6월에는 기간을 넘겨 계약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문도 확인했다. 일부 SPC가 반발하는 것은 잘못됐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임차상인들의 어려움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SPC와 임차상인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새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있다. 건설업계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실수요자와 건설업계의 지원책은 무엇인가?

▶규제만 계속됐다고 하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많았다. 소유한 집이 없는 사람이나 집을 바꾸는 사람이 실수요자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도 이들을 위한 것이다. 최근 1순위에서 마감된 단지를 보면서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다시 생각했다. 내년 수도권 28만6000가구를 포함해 31만6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허가 물량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건설업계 일감이 없다는 건 맞지 않는다. 지난 5년 이상 과열이 이어졌고 많은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재건축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반포주공1단지는 건설사가 신용등급으로 정부가 낮춰놓은 LTVㆍDTI를 무력화시킨 사례다. 제주도에서는 집보다 건설사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 건설업계의 국내 시장에 집중을 어떻게 보는가. ▶반포주공1단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주택토지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건설사는 해외수주가 줄고 국내 주택사업에 집중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ㆍ건설업계 간담회에서도 신성장동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서 재건축하는 열정으로 해외시장에 뛰어들면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은 국정감사 이후 검토할 계획이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일자리 창출, 고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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