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대출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여야 ‘정책통’이 엇갈린 진단을 내놔 주목된다.

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금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이중규제적인 성격이 있어 완화한다면 한쪽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0%포인트씩 완화하긴 힘들지만 지역별로 수도권, 대상자는 직장인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 나 부의장은 “우리 당도 그동안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굉장히 신중했는데 최경환 내정자는 지역별로나 또는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표시해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또 야당과도 의논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또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분양가상한가 규제인데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또 투기가 막 활성화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 정도는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민주연합 전 정책위의장 출신 홍종학 의원은 “대졸자가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집을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서 규제완화를 통해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반박했다. 즉 지금 주택 거래가 중단된 것이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에 홍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여주면 당연히 거래가 정상화 되는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거품경제로 활성화 하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집값은 하향 안정화 추세인데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리면 수요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우리는 2008년 부동산 규제완화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 세계 경제위기가 닥친 것을 생생히 목격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내수 등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중요한데 반대로 (정부ㆍ여당은) DTI, LTV를 완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