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에 정의당까지 참모진 교체 요구 -黨ㆍ靑 “논의 안해…좀더 지켜보자”

[헤럴드경제=최진성ㆍ유은수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청와대 외교ㆍ안보 참모들에 대한 인사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인사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도 이유는 다르지만 인사 쇄신 요구에 합류했다.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양해’ 메시지가 일부 참모들에 대한 인사 교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화론’ 중심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최고 강도의 응징”, “북한 완전 고립” 등을 언급하며 강경론으로 선회했지만 야권의 비판을 피하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야권이 북핵 맞불 전략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가 완료되면서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야권은 곧바로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를 차지한 전대협 주사파, 안보ㆍ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4강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장관, 대북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등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면서 “좌파ㆍ아마추어리즘 인사들을 과감히 버리고 전문가들, 프로로 참모들을 구성해 나라를 안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북ㆍ대미ㆍ대중 대응에 모두 실패한 외교ㆍ안보정책으로 국민은 불안하다”면서 “외교ㆍ안보 진용을 군사ㆍ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안보)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면서 외교ㆍ안보라인 재편을 촉구했다.

여기에 정의당까지 가세하면서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을 코너에 몰아넣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자청,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방침을 비판하며 “준비되지 않은 한ㆍ미 정상회담부터 추진해 한반도 평화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외교ㆍ안보라인 참모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론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의 인사 쇄신 요구에 대한 당내 논의는 이뤄진 게 없다”면서 “좀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 야권의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외교ㆍ안보라인 교체 여부를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야권이 요구를 듣고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까지 끌어내릴 경우 어떤 식으로든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또다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인사 조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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