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연구과제 공모…연말 정책 방안 추진 결정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해 불ㆍ편법 고가폰 유도 근절 - “소비자 선택권 확대” vs “관치 행태 되풀이” 우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정부가 저가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불ㆍ편법적인 고가 스마트폰 구매 유도를 근절하고 저가 이동통신(알뜰폰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정부 주도의 저가폰 활성화가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시각이 엇갈린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 하반기 방송통신융합 정책 연구 과제로 ‘통신시장 유통환경 분석을 통한 저가폰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해 통신시장 유통과정에서 불법적인 고가폰 유도 등을 근절하고, 통신사별로 고가ㆍ저가폰 유통구조를 비교해 저가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소매, 온라인 등 유통환경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저가 이동통신 마케팅 형태와 유통구조 사례도 들여다본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저가폰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 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곧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줄줄이 100만원을 넘어섰다. 현재 사전예약 중인 갤럭시노트8의 출고가는 가장 싼 64GB 모델이 109만4500원이다. 256GB는 125만4000원에 달한다. 오는 12일(현지시간) 공개되는 애플 아이폰8의 출고가 역시 최소 1000달러(약 113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LG V30가 이보다 저렴한 94만9300원이지만, 전작인 V20(89만9800원)와 비교하면 가격이 올랐다.

통신업계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정부 주도의 저가폰 활성화 정책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출고가 100만원 이상의 스마트폰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단말기 비용이 가계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가폰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프리미엄폰 구매 고객이 저가폰을 구매하지는 않는다”며 “통신비에 이어 스마트폰 출고가마저 정부가 결정하려는 관치 행태가 되풀이 될 수 있는 만큼, 저가폰 선택 고객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단말 구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