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맞은 韓日 경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가 일대 전환기에 들어갔다. 2011년 1080억달러에 이르렀던 양국의 교역량이 지난해 718억2000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5년동안 3분의 1가량인 360억가량이 감소한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전반적인 교역 규모가 위축된 가운데 저유가·엔저 등과 함께 얼어붙은 양국의 정치·외교 문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한일 교역액은 2011년 1080억 달러에서 2013년 946억9000만 달러, 2015년 714억3000만 달러로 4년 연속 줄다가 지난해 718억20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교액액은 최근 5년새 361억8000만 달러가 줄었다.

이로인해 대(對) 일본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1~5월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24.1% ▷미국 12.3% ▷베트남 8.3% ▷홍콩 6.3%에 이어 일본(4.8%)은 일본은 5위에 머물렀다.

또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23일이후 재개를 못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한일 양국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워나갔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한일 간 외교관계가 경색되면서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도 2015년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양국 재무장관들은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에 합의했지만, 일본이 지난 1월 6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경분리 원칙속에서 양국이 서로 보완적인 경제적 교류는 지속돼야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경제계가 앞장서면 다시 한일 교역 1000만달러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지만 아직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은 기회의 땅이라는 주장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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